안녕하세요. 마음관리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전자출입명부] (KI-Pass : Korea Internet - Pa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입배경 : 전자출입명부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간에 전염이 계속되고 있어 그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것인데요, 기존에 병원, 관공서등에 출입시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그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볼펜등을 통한 감염위험성이 높아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이용방법 : 스마트폰(테블릿 pc포함)으로 이용자는 QR코들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 주고, 시설관리자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계속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없을 경우 기존처럼 수기로 작성하면 됩니다.
● 대상시설 : 고위험 시설 8종의 이용자,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시설 또는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
▸고위험시설 8종
시설유형 |
고위험시설 |
음식점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시설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
여가시설 |
노래연습장 |
체육시설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공연시설 |
실내 스탠딩공연장 (관객선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
※ 6월 23일 부로 고위험시설 4개 추가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유통분류센터, 학원(일시수용이누언 300인이상), 부페(부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함)
● 임의적용시설
▸ 이외의 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시 자체적으로 해당 앱 설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학원 등도 자발적 참여 권고하는 중입니다.
※ 7월 1일부터 수도권 300인 이상 학원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적용기간
▸ 2020. 6. 10.(수) ~ 감염병 위기 ‘주의’ 이하 또는 집합제한 명령 해제시까지
▸ 의무적용시설에 대한 계도 기간 : 6.10. ~ 6. 30.
● 처벌
▸ 전자출입명부 작성대상 시설 및 이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되며, 코로나 감염병이 확진되어 전염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암호화된 QR 코드 사용과 네이버 등 QR 발급회사는 개인정보만, 사회보장원은 암호화된 QR 정보와 시설, 일시만을 보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누출을 방지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와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문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 됩니다.
● 이용자 이용방법
1. 이용자는 QR발급회사(네이버, 각 통신사 PASS 앱등)로부터 앱을 이용해 1회용 QR 코드를 받는다.
2. 발급 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한다.
● 시설 관리자 이용방법
1.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 번호 등 인증)한다.
2.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제시한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스캔한다.
이상 전자출입명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시설관리자분과 이용자 모두 간단하지만 이용방법 기억하셔서 이용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하루 빨리 백신 등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그날이 올 때 까지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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