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마음관리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벌써 여름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땐 2020년이면 거리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다니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초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된 코로나 19 질병 문제로 인해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언텍트'가 어느 부분에서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디지털 공식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바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공인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법적효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방법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효력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방법

- 국내 이동통신사인 SKT, KT, LG U+ 3사의 본인 인증 앱인 PASS 앱에서,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알뜰폰은 등록이 안됩니다. 또한, 별정 통신사도 등록이 안됩니다. 

이용 가능한 곳 : 현재는 도로교통공단, CU편의점, GS25 편의점이지만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용 예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시 할수 있습니다. 

또한, CU편의점, GS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등을 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도 QR코드와 바코드만으로 표시가 되어 신원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더욱 안전한 것 같습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1) 본인 인증 앱인 PASS 앱이 필요 합니다.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 등에서  PASS 앱을 다운로드해주세요. 

주의사항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본인이 인증한 휴대폰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2) PASS 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 무료로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3) '등록하러 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4)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준비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사각형 안에 운전면허증이 들어가게 사진을 촬영합니다. 

5) 운전면허증에 있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지만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본인의 운전면허증 정보와 다를 경우 수정을 하시고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6)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효력

현재는 도로교통공단, CU편의점, GS25 편의점에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경찰청, 통신사,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리고 카쉐어링이나 차량을 랜트할 때도 사용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해지는 한편 걱정이 되는 것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발표된 바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 3사에서도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을 받으면 개인 휴대폰의 암호화된 영역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휴대폰 분실신고를 통해  PASS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PASS앱의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리면 PASS앱이 최초와 같이 초기화되어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PASS 앱에 캡처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캡처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 편리한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비대면 서비스인 '언텍트'기술이 핵심인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같은 기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디지털 인증시대가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개인위생관리 잘하셔서 코로나 질병 사태를 이겨내는 대한 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